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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실정책 동향
자원순환기본법 하위법령 관련 환경부 보도자료 공유 드립니다.
주요내용
-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, 감면기준
- 자원순환성과관리 대상 및 운영절차
- 순환자원 인정기준 및 절차
-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절차 및 방법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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