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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자원순환기본법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행정규칙 등(18.1.1~시행)
• 작성자  :
  관리자
  등록일  :
  2018-01-15
• 첨부파일  :
  자원순환기본법 법률 시행령, 시행규칙, 행정규칙 전문.zip

• 2018년 1월1일부로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의 하위법령이 최종 제정 및 공포(17년 12월29일)되었습니다.

  
  

   - 자원순환기본법
  

   - 자원순환법 시행령 : 대통령령 제28552호

   - 자원순환법 시행규칙 : 환경부령 제732호

   및 관련 고시 등

   

  관련 법령 첨부 참조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