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료실정책 동향
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절반으로 줄인다
-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종합 개선대책 마련 -
◇ (생산) 2020년까지 무색 페트병 전환, 재활용 의무대상 확대
◇ (소비) 대형마트·슈퍼 비닐봉투 사용금지, 컵보증금 도입, 택배포장 기준신설
◇ (배출) 알기쉬운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보급, 아파트 분리배출 도우미 시범사업
◇ (수거) 아파트 재활용품 계약·보고 의무화 및 표준계약서 보급
◇ (재활용) 시장안정화 재원마련, 폐비닐 등 재활용제품 조기 상용화
□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%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%에서 70%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된다.
□ 정부는 폐비닐 수거거부에 따른 수도권 일부 공동주택의 적치문제 등 주민불편 상황은 해소된 상황이나, 근본적 재발 방지를 위해
5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‘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’을 논의하였다.
○ 종합대책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와 함께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, 제품 생산부터 폐기물의 재활용까지
각 순환단계별 개선대책을 담고 있다.
○ 아울러, 대책의 실효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립 과정에서부터 범정부 합동 T/F를 구성하고, 지자체·업계·시민단체 등과 간담회·협의체 등을
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였다.
* 세부 내용 붙임자료 참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