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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실정책 동향
환경부 고시 제2022-285호 [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관한 세부규정]
○ 대상 : 「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특정관리제품
○ 내용
- 특정관리제품(태양광패널) 재활용의무량 산출 기준, 출고량 등 자료제출, 재검토 기한 등
- 세부 내용 첨부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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